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차이점조회수 : 234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비슷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 다른 보장 범위를 가진 보험입니다.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보장하지만, 형사적 책임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
형사적 책임: 법률 위반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받는 책임
┃가입 강제성 유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가
자동차보험은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보장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중상해, 사망사고 및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항목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h 초과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각 보험별 주요 담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보장 항목으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며,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손해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 및 배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상해나 12대 중과실 사고 시 형사적 책임을 직접 감당해야 하며,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